[사설] 국가 재정 위기에 감세 공약만 외쳐서는 안 된다

오는 2027년이면 정부의 의무(義務) 지출이 연간 4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의무 지출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정부가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살림살이는 빠듯한데 의무 지출이 늘면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역량이 쪼그라든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체 재정 지출 중 의무 지출 비중은 올해 54.0%에서 2028년 57.3%까지 늘며, 재량(裁量) 지출은 그만큼 준다. 의무 지출 중 복지 분야만 절반가량이다. 올해 181조원대에서 2027년 204조원대로 커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40조원대에서 2028년 170조원을 넘기게 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법적으로 세수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으로 늘도록 돼 있어서다.

청년층 인구는 줄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무 지출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선심성 위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고령층 버스 무료 승차 제도 등 복지 공약을 내놨다. 이런 와중에 직장인들의 표를 의식한 근로소득세 감세 주장도 나온다. 물가가 올라 매년 명목임금(名目賃金)이 늘어난 탓에 과표 구간이 자동 상향돼 세금만 더 내고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넓지만 문제는 세수 부족이다.

앞서 경험했듯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세수 확보 대책도 없는데 의무 지출을 늘리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만 무거워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부터 손질해야 한다. 노인 복지를 확대하려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일자리 대책이 연동돼야 한다. 소득세 감세는 민감한 부분이다. 재정 개혁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나라 살림을 짜고, 상응(相應)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 5년 임기 동안 인기를 얻고 치적을 쌓으려는 욕심이 아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