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심 빈집 민원 3년 새 2배↑…붕괴·화재 우려 철거 시급"

2022년 598건→2023년 989건…도심 지역 민원 집중
철거 요청 78%…안전사고·위생·범죄 불안 요인

2022년 대구 동구 검사동 일대 빈집들. 매일신문DB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위험요인으로 부상한 만큼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은 모두 2천39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지난해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9.2%에 달할 정도로 민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빈집 관련 민원이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빈집 수가 많은 농산어촌보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 유형 중에는 '철거 및 정비 요청'이 7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철거 요청의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 관련 민원에서는 빈집 소유자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철거 절차, 활용 방안,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와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하는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공해 향후 빈집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