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영국 수준 10%로 낮춰야"

미국, 중국과 극적인 협상 통해 관세 115%P 인하

스콧 베선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고위 관리들과 이틀간 진행한 비공개 관세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영국에 이어 중국이 미국과 관세를 대폭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오는 7월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극적인 협상을 통해 각각 관세를 115%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10%로 낮추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한국의 협상 전략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한국 역시 최소한 영국 수준인 10% 정도로 관세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과 중국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동맹국과 잠재적 적국 모두에 상당한 관세 인하를 허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회담에서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영국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10%를 하한으로 하고 일부 품목만 예외나 저율 할당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선별적 양보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농축산물, 에너지, 항공기,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