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진입 국면…'구조개혁' 서둘러야"

금융경제선물연구원, 14일 '한국경제의 새로운 여정' 세미나 개최
"3고 현상으로 경쟁력 약화…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최용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정은빈 기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대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관세전쟁 본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성장 발목을 잡는 반기업적 문화와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용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4일 금융경제선물연구원이 개최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여정 : 도전과 기회' 주제 세미나에서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해 0.1% 이하를 기록한 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진입 국면에 있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혁신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2% 하락하며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다. 분기별 GDP 증가율은 '깜짝 성장'을 이룬 작년 1분기 1.3%에서 2분기 -0.2%로 꺾였고 3분기 0.1%, 4분기 0.1% 등으로 저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 성장률 전망치는 0%대 수준까지 내려갔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5~2030년 연평균 1.5%에서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1.8%에서 2045~2049년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최 교수는 "고임금, 고금리, 고환율로 경쟁력과 성장세가 약화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미·중 관계 악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세계경기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 한국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로봇,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 육성 ▷디지털 기술 접목 확산으로 산업 경쟁구조 변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를 위한 여건 조성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제도 재정비 등을 지목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임금·금융·세제 등 모든 면에서 경영하기 좋은 친기업적 사회문화를 조성해 계속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큰 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인력과 자본, 기술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결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4일 금융경제선물연구원이 개최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여정 : 도전과 기회' 주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진입 국면에 있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