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삼권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 [뉴스캐비닛]

"사회복지사 딸·사위…김문수 가족 전체가 선한 영향력"
"스포츠 인재 키운 金…김연아, 장미란 훈련비·체육관 지원"
"주말에 한덕수 움직일 가능성…유승민·이낙연도 합류 기대"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3권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50%대까지 올랐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하락을 한 이후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커피 120원, 호텔 경제론 이런 걸로 안 좋은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인사들을 당에 포섭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잖아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껍데기만 중도 보수를 했다는 게 들킨 거죠.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중도 보수는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봐봐라 나 중도 보수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로서의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런 것도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도 보수의 행동이나 내용이 없이 사람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로 많이 따라왔는데 배우자 설난영 여사의 영향도 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설난영 여사를 비롯 딸 그리고 사위까지 함께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준우: 보통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 자녀의 배우자는 보통 사자가 많이 붙습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다른 의미에서 사자가 붙어가지고 신선하다. 그리고 부부 둘 다 사회복지사였는데 그때 딸이 처음 대학 진학할 때 아버지 김문수가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딸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 관련된 걸 하려고 그랬더니 "딸아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수요가 많다. 이건 숭고한 직업이다"라고 하면서 딸을 설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선한 영향력 이런 관점이 자녀한테 이어져가지고 부부까지도 이렇게 사회복지사라는 말 그대로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랑스러운 가족인 것 같아요.

▷이동재: 딸 부부가 사회복지사 가정도은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설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섭외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준우: 요즘 너무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조 위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조근조근하면서 저렇게 싹 몰입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어당기는 저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방송에서도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모두가 저렇게 유세장에 같이 동반 유세를 할 수 있다는 이 그림 자체가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된다. 상대 후보는 그러지 않거든요. 본인이 사법 리스크 5개 배우자는 또 벌금 받고 또 사법 리스크 진행 중인 거고 또 아들도 아들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상습 도박부터 해가지고 마사지 후기, 성매매 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가족 모두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런 후보와 전혀 사법 리스크가 없고 또 숭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딸 부부 그리고 노조 위원장 출신의 동지였던 배우자와 함께 동반 유세한다는 거 이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함께 역량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끌어주는, 국격을 높여주는 후보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략)

▶이준우: 김연아 선수 관련돼 가지고 미담은 많이 알려졌었죠. 김연아 선수가 훈련비가 없었을 때 그때 김문수 후보가 당시 도지사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무려 1억 원이 넘는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해서 세계적인 피겨 스타로 키워주는 데 일조를 했었죠. 경기도 홍보대사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김연아 선수를 키워주는 그런 지원도 했었었고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원래 장미란 선수가 강원도 원주의 소속인가 그래요. 근데 원주에 있다 보니까 훈련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고려대학교에서 또 자퇴를 해야 되는 일시적인 무적 선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나선 게 어디냐, 바로 경기도 고양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장미란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데리고 오려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당시 김 도지사가 경기도 시장하고 도지사 크로스하고 "장미란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계약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체 스카우트비에 3분의 1 정도를 김문수 도지사가 고양시에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2010년에는요. 장미란 선수 체육관도 만들어요. 고양시 '장미란 체육관' 이라고 전국의 유일한 역도 전문 체육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재: 이게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도지사 한 이후에 몇 년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당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우: 그래서 오늘 캐비닛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대선이 11일 남았습니다. 11일이면 2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내부 갈등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준우: 안타깝습니다.

▷이동재: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선거운동에 나섰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선거운동 유세에 나서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이준우: 그렇죠. 그건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경선할 때 마지막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여준 확실한 지지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당원에서 40% 이상 지지를 받았으면 이건 분명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선거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해준다고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옷을 입을 때는 빨간색 2번만 입을 것이 아니라 김문수라고 이름이 박혀 있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이동재: 이름 박힌 옷을 안 줬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준우: 안 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굳이 빠진 옷을 입고 있다는 거…'한동훈 후보는 이번 대선을 나중에 있을 전당대회를 위해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이 있는데, 유세하실 때 의원들을 비판하기보다는요. 대선의 목적에 맞게끔 한마음 단일대오로 싸워주면 좋겠다. 이런 내분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 관련된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이동훈 개혁신당 대변인 아시죠? 이분이 SNS에 "친윤계 의원들이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온다"고 글을 올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보고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준석 후보는 "당권 제안 온 적 없다. 친한계 인사 중 일부가 대선 중 국내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제불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 물리네요.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준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단일화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한동훈 후보의 측근이 이동훈 씨한테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제안을 했을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선과 관계없이 해당 행위 비슷한 거를 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이동훈 공보실장이 본인이 SNS에 올렸겠습니까? 누군가는 단일화 반대해서 대선에서 지는 게 어느 특정 계파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설난영 여사와 딸 가족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시선을 모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국민의 시선을 뺏어가면서 분란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예전 대선에도 이랬나요?

▶이준우: 예전에는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갈등이 있을 때는 이랬는데..그때 경선을 해서 MB가 먼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친박계들이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았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준 분들 더 많았죠. 그렇게 해서 아주 매끄럽게 그다음 정권을 이어갔갔는,데 지금 내부 갈등이 아직까지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전례가 없는 내부 갈등 속에서 11일이 남았다. 선거운동 솔직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조직이 지역에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준우: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일부 계파 의원들이 PK와 TK 지역에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그런 계파에 있는 의원들이 보좌진들 휴가 보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실제로 지역에 있는 몇몇 분들한테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안 된다" 현수막이라든가 거리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원이라든가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후보라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이번 주 저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라면 사실 내일밖에 없는 건데,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그래요. 이번 주 안에 한덕수 총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동재: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이준우: 김문수 후보 도와달라고 하면서 합류를 할 가능성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엄청나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으로 남겠다고 한덕수 전 총리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이준우: 정치는 생명이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처져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판단과, 추세가 쫓아가는 우상향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다르죠. 그리고 어제였나요?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론 하우스 이펙트 효과가 있습니다. 우파에게 잘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어쨌든 데일리안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불과 3.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접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여를 하죠. 격차가 커서 내가 보태봤자질 게 뻔하다면 참여 안 하는 게 정치적 계산입니다. 하지만 승리한다면 승리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모든 정치의 본능 같은 거예요. 본인도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 모레 일요일에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데, 그전까지 한덕수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절대 나는 이게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지난번 대선을 보면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투표용지 인쇄되고 나서 나중에 단일화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그런 모델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봅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은 단일화에 대해서 닫아 놓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준석 후보 입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단일화에 너무 매몰이 돼버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기사가 거의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이를 키운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40% 초반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 관점이 맞아요.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도 둘 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둘 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문수 후보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죠. 상승한 것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훨씬 파이가 크죠. 단일화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더 큰 차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각자 지지율 끌어올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 주제는 갈등 극복 다음에 통합 사회 분야예요. 사회 분야라는 건 사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누가 어디서 뭘 가지고 와갖고 뭘 물어볼지 몰라요. 각종 현안을 두고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이준우: 지난 토론회와 2차 토론회 사이에 생겼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행보를 했죠. 영화 관람 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부정 선거 신의 작품인가'였죠.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부정 선거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김문수 후보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할 것이고요.

▷이동재: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준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난번에 현재 선거 시스템에서 유승민 전 대통령이 당선됐었는데 그걸 부정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입장을 보였죠) CCTV를 종이로 가린다든가 괜한 오해를 사고…또 관리가 부실한 거 맞죠? 선관위에서 채용 부정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당연히 맞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라는 선거판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방송 토론에서 아마 밝힐 것 같고요. 또 단일화 문제, 그다음에 신변 안전, 방탄…김문수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나의 방탄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방탄 조끼에다 방탄 유리에다가 방탄 입법에다가 방탄 국회 방탄 정부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에 대한 신변 안전을 시작해서 방탄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또 배우자 토론회 제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밤샘 토론을 하자, 끝장 토론하자'고 김혜경 씨가 얘기했었는데 왜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김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한테 물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정책적으로 보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 개혁이라든가 의료 개혁,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우리가 신문 기사도 보면 사회면에 법원 관련된 기사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사법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기도 한데,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대선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26일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오늘 또 나올 얘기가,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임명할 때 법관이 아니어도 대법관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두 가지 안이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30명을 늘리는 거, 하나는 100명으로 늘린 거였는데 30명 안으로 거의 확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정안 내용이 기존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이런 분들이 20년 이상 경험이 있으면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준우: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 건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동재: 사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우: 사회생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법률에 대한 소양은 다 있죠. '학식과 덕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덕망이라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범죄 경력이 없거나 인격적으로 존중받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음주운전이 있지요, 공무원 사칭했지요, 이런 분이 대선까지 나왔는데…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지, 덕망이라는 레인지가 너무 넓다는 문제가 있죠.

▷이동재: 이게 박범계 의원의 법안이에요. 최근에 비슷한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걸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을 하는데,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 10명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채운다.

▶이준우: 점차적으로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10명을 어떤 사람들이 올까 상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 시민단체, 시민 운동가, 시민 활동가, 시민 대표들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동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대법관, 물론 다양성은 있어야겠죠. 대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장해봤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나 아니면 민변 출신 사람들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뛰어넘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나 (대법에) 올 수 있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이게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차기 정부 출범 시에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도 또 검찰에 대한 기소와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까지도 담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네요.

▶이준우: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을 장악하는 행태죠.

▷이동재: 입법권 자체는 거의 20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사법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건드리고 있죠.

▶이준우: 어떤 행위를 했을 독재라고 하냐, 삼권을 다 장악해서 혼자 다 견제받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때 독재라고 그러거든요. 이 방식대로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면 이거는 독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군다나 위원장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이동재: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라는 걸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백태웅 교수입니다.

▶이준우: 이분이 사노맹 출신입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인데…백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 1980년대에 서울대 총학생회를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을 만들어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결국 재판에 갑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어요.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는 징역 15년이 확정되어서 수감을 하다가 1999년 특사로 풀려났었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