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경북상의 회장 "규제에 발목 잡힌 지방 제조업, 자율성과 인센티브가 해법"

수도권 집중·경직된 규제로 손발 묶인 지방 제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절실"
기존 기업 증설 투자 유도로 재도약 모색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지방 기업에 대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북상의 제공

경북 구미에서 산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온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방 제조업 몰락의 중심에 '경직된 규제'와 '불균형한 수도권 정책'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최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생산하고 싶고, 근로자도 수당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하고 싶어 하지만, 주 52시간제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등으로 모두가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정부가 노사 자율을 존중해야 산업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수도권 집중 심화가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수한 인재와 연구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며 "구미의 선도기업조차 며칠 근무하다가 수도권으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중소기업들은 사람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도권에 투자되는 금액과 지방에 내려오는 예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하며 "구미에 1조원 투자도 어렵지만, 수도권엔 10조원, 100조원이 순식간에 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역은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할까. 윤 회장은 "구미는 반도체·2차전지·방산·AI 등 기술 집약형 산업의 후방 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LG이노텍, SK실트론, 한화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증설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살려 기업부설연구소와 R＆D 인프라를 지역에 더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특히 "지방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지방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근로자들이 수도권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인프라도, 교육도, 정주 여건도 열악하다면 세제만큼은 보상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방에 갑자기 대기업이 깃발 꽂고 들어오는 일은 없다"며 "기존에 뿌리내린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설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미에는 여전히 산업단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여기서 파이를 키우고, 메가시티 수준의 광역 전략으로 낙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미 인구가 40만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며 "유동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주민등록 인구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다. 신공항, KTX 이음, 5단지 개발 등 지역 성장의 조건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미 산업단지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보장해 준다면, 지방 제조업은 다시 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