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의정갈등' 해결 방식에 의료계 촉각

의료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야" 주장
공공의대 설립 두고 '2라운드' 시작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의정갈등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의정갈등의 해결 방향이 전문가 중심이 아닌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지는 것과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4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새 정부에게 "새 정부는 정책을 만들 때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 방향성은 환자 중심이고 의료개혁 과제들을 국민 참여형 공론화 위원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자칫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직접 호소하면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의료개혁 정책은 당장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함부로 중단시키는 것은 소모적 논쟁을 부르고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손 봐 윤석열 정부의 색을 희석시키는 정도 수정이 전망된다.

현재 시행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생명 직결 중증·수술·마취 등 1천여개 행위 수가 인상 ▷환자 대변인제도 도입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선별급여정책 등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대 설립'은 향후 의정갈등을 새로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전망이다.

공공의대는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안들엔 졸업생이 의료취약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인천과 전북, 전남 등 3곳에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으며 경북 지역에도 의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40개 의대가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신설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기존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향후 공공의대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