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일부터 이란 등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전면 금지

쿠바 등 7개국은 부분 제한…조치 배경으로 콜로라도 유대인 테러 거론
초안에 있었던 북한·러시아 제외…1기 때도 북한 등 8개국에 입국 금지

분주한 미국 공항.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관세전쟁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점점 수세에 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에서 활용했던 고강도 이민단속 조치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입국 금지 조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유대인 겨냥 화염병 테러가 이번 조치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테러는 제대로 심사받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1일 콜로라도에서는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가 친이스라엘 모임 참가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 정당화에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

이번 입국 금지 조처에 대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이 극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권 1기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부활시키고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입국 금지 대상에는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NYT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11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빠진 것이다.

당시 보도에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부분적 입국 제한 조치도 언급돼있지만 이번 발표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두차례 수정을 거쳐 북한과 이란 등 8개국이 금지 대상이 됐다. 해당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일 폐지됐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도 1기 때처럼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 말 연방대법원이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이번 조치를 막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인권단체는 당장 입국 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재정착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이끄는 숀 반다이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 사건 발생 며칠 만에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에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큰 위험"이라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