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던 李 대통령…3대 특검법 통과, '정치보복' 우려

민주당 발의 3대 특검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윤 전 대통령 동시다발적 수사 시작, 국힘도 타격 불가피
국힘 "정치보복" 반발, 문 정부 '적폐청산 시즌2'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채 상병·내란·김건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가 공염불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3대 특검이 가동될 경우 전(前) 정권과 국민의힘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면서 정권 교체 출발부터 사실상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인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는 현실화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되면서 전 정권을 이끌었던 국민의힘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이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린다.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절차를 되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동원해 사건 재수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 시즌2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야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빠지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내란 종식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치 보복'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선거 유세 동안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하면서도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라며 "지금 가장 빠르게 통과시켜서 특검을 구성하고 처리해 내는 것이 새로운 정권과 국회에서 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이 가장 빨리 내린 경제처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