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미래] 새 정부의 실용외교 "격변 속 방향 잡을까?"

동맹국 압박하는 美, 지켜보는 이웃 日
실용 내세우다 자칫 '국제 미아' 신세
美·日 심기 건드리는 '親北·親中'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트럼프 재집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투 트라이앵글' 동맹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미일 VS 북중러'의 삼각동맹 신냉전 구도가 흔들리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굳건했던 한미 동맹마저 수평적에서 수직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침략 당한 우크라이나에게 했듯이,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약소국의 설움을 안겨줄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냉정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현실주의 흐름 속에 자칫 어느 곳에도 의지할 데 없는 '국제 미아' 신세가 될 우려도 있다.

◆압박하는 美, 지켜보는 日

한미일 동맹 구도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주한미군 감축안을 흘리며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 때는 한일 협력에 적극적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반일 정책을 언제 구사할 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크다. 특히, 일본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우려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사회주의 두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더 밀착하며,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손을 놓아서도 안 되고, 일본을 적대적으로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윤용희 경북대 명예교수는 "지자자들 역시 반미·반일 정서가 자리잡은 새 정부가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며, 일본 눈치마저 잘 살펴야 할 처치에 놓여있다"며 "자칫 한미일 삼각동맹의 큰 틀마저 깨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새 정부의 '親北·親中' 우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굳건한 한미 관계 속에 대북 돌파구(햇볕정책)를 찾았다고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을 뛰어넘어 다소 위험한 대북 거래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한일 관계는 적국과 다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 정권의 성향상 이재명 정부 역시 다소나마 친중·친북 정책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새 정부 인사도 그런 성향이 반영됐다. 특히 '반미' 김민석 국무총리와 '자주파'(남북 우리끼리)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은 미국 입장에서 다소 난감하다. 특히 초강경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에 맞설 다자주의 외교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며 "자칫 중심을 잃고 친중 정책으로 경도된다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당선 4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지각통화"며 "명백한 외교적 냉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