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희토류·반도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면 충돌

2차 런던 무역협상 첫 회담
美 "中 희토류 수출 확대 땐 일부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
中 "국가 안보 과도하게 확장 기술 수출 억제 美 기업 손해"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터하우스에서 열린 무역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9~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열고 희토류와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협상은 9일 오후 2시부터 런던 버킹엄궁 인근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밤 8시까지 6시간 넘는 협의 끝에 첫날 회담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둘째 날 회담을 이어갔다. 협상장 주변에는 각국 취재진이 대거 몰려 회담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회담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포함됐다. 특히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그가 수출통제 전반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가 수출통제임을 방증한다.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협상에서 90일간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미국은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동차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중국의 수출 제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인 지난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통화하고 이번 2차 협상을 성사시켰으며 9일 백악관 행사장에서 "중국과 잘하고 있다. 중국은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중국을 개방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수출통제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원자력 소재 등의 수출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에 대한 수출 제한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측은 희토류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전략 자원의 합법적 보호 권리는 당연하다"며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기술 수출을 억제하면 오히려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차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