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중심 산업 장기 침체…"법률 지원 있어야 지역 경제 산다"

2차전지·철강·반도체·원전 산업 지원법, 서둘러야
노후국가산단 살리고,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높이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울릉도·독도 주민지원 강화 요구도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4일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기간 침체한 대구경북(TK)의 중심 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낙후한 지역 주민을 돕고 대형산불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곳에 온기를 불어넣을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인재가 외부로 떠나지 않고 TK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지역 정치권, 경제계 등에서는 철강,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그간 TK 경제를 주도해 온 이들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칫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4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2차전지산업지원육성법, 지난해 12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포항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역시 국회 접수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산업을 향한 위기감은 정권 교체에 따른 파장으로 고조되는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등 원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과거 '탈원전'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 원전 정책의 변화가 우려된다.

구자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원전수출지원법이 국회에서 주목받길 기대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가 다시 탈원전을 향하게 된다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TK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법안들도 관심을 애타게 기다린다. 노후한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상휘),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상휘), 대형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없애는 법안(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활성화 법안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일례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의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의 당론으로 발의됐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4월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차기 회의 때 다루기로 했으나 그 사이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기다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