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방향은?'…대구서 경찰개혁 특별세미나 열려

"치안은 지방에서부터"…자치경찰제 강화 목소리 커져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이원화·현장 인력 확대 등 개혁 과제 논의
박동균 교수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보완 필수"

지난 14일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기획 세미나의 모습. 대구한의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의 향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한 해법이 대구에서 논의됐다.

지난 14일 오후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수사권 확대에 따른 민주적 통제 ▷국가경찰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 ▷일선 현장 중심의 인력 증원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은 수사권의 확대, 자치경찰 제도의 활성화 등 조직과 인력에서 권한이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사고 예방 같은 민생 치안은 자치경찰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국가경찰관이 자치경찰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로는 지역의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주민 안전과 치안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해야 협력 치안과 공동체 치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교수는 범죄의 지능화·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합리적 증원이 필수적이며, 증가된 인력은 수사부서,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세미나 결론에서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법 기관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는 기관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며, 검찰·경찰·공수처·국정원 등 모든 기관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와 8명의 지정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보완, 공인탐정제도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