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계속돼야 하기에…학비 부담 줄일 해법, 수지분석에서 찾는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위한 장기 수지분석 연구 착수
3년 주기 법정 연구 착수…대출계정 구조 분석·개선 방안 마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기대

한국장학재단 전경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균형 확보를 위해 수지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5년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을 통한 장기균형에 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연구로, 학자금대출의 장기적 안정성과 구조적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학자금대출 수지분석 및 재정전망 ▷대출금리와 제도 개선안 마련 ▷대출계정 운용계획 수립 ▷재단채권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이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의 공급부터 상환, 자금조달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연구수행기관과 협업해, 대출계정의 구조적 건전성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배병일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학자금대출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청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