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소비쿠폰 거부운동`? 임대 아파트 살며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도 빚 탕감해주나` [일타뉴스]

"현금 살포는 단기 처방…구조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현금 살포만 부각해선 안 돼"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녹취록 발견… 조응천, "정황 증거일 뿐 확실한 증거는 아냐"

-방송: 6월 20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김민석, 아들 국제고 보내려 꼼수 부렸다? 조응천

청년들 뿔났다! 소비 쿠폰 거부 운동 활활 [일타뉴스]

김건희 녹취 수사 5년 만에 발견 특검 칼날 정면대응 하나? [일타뉴스]

▷서수현: 주제를 넘겨서 오늘 의원님과 말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빨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50만 원 소비 쿠폰, 저희 썸네일에 올린 것처럼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비 쿠폰 거부 운동 팜플렛입니다. 이거를 저도 오늘 보고 '아, 이게 또 갑론을박이 장난이 아니겠다' 생각했는데, 의원님 생각 들어볼까요?

▶조응천: 글쎄요. 어쨌거나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보편 복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전 국민 그 누구에게도 이재용 회장에게도 15만 원은 준다. 그래서 보편 복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상위 10%에서 제외하고는 얼마씩 더 주고, 차상위는 더 주고, 기초수급자는 더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두 가지를 섞은 하이브리드식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저거 거부 운동 누가 주도하시는지 어느 쪽에서 주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청년 쪽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 나라 곳간을 빚을 내서, 국채라는 게 결국 빚이니까, 1300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빚을 내서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하고 그걸로 전 국민한테 이렇게 돈을 살포를 하는 게 공약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봐라, 나 찍어주니까 이렇게 돈도 생기지 않냐' 그럴 수도 있고, 또 경기를 살리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세대의 입장으로 봐서는 결국은 그 국가 부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고령화, 초저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되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뒷받침하느라고 월급 받아서 연금 내고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하면 내 손에 떨어진 게 뭐냐. 이렇게 빚잔치 하면 그거 누가 갚는데? 그렇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나 반대일세'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갈아서 갈아 먹어서 배불리 배를 부르게 하고, 앞으로 미래는 미래 세대가 미안하지만 책임져라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지요.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기울기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유수한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면 신용등급 조정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재정 운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불매운동 하시는 것보다는 '저 돈, 저거 지역화폐 저거 언제 준대? 7월달에 준대? 8월달에 준대? 나는 얼마 준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수현: 이 소비 쿠폰도 문제지만 어제 저희가 또 이거를 다뤘었어. 소비 쿠폰도 문제지만 채무도 탕감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 공통점이 결국에는 나라 빚인데 이거를 민주당 당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 개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 돈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대책도 명확하게 효과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이재명 정부 때도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조응천: 부채 탕감의 큰 문제는 모랄헤저드가 생기는 거죠. 성실히 아껴 가면서 꾸준하게 갚아온 사람 바보 되는, 바보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거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만 선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채 탕감이나 지역 화폐 쿠폰 같은 거 지급을 하면은 갑자기 통화 유통량이 늘어서 물가의 상승 압박이 되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세금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계 가격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믿고 사도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부동산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벌써 4분기째 0%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8% 0.7% 이렇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팽창되는 사회면 일자리도 자꾸 늘고 부도 늘어나기 때문에 분배도 되고 하는데 0.8 정도면 이건 수축 사회예요. 적어도 2% 이상 3%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정상인데 수축 사회에서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부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돈을 확 풀어버리는 거 이건 쉽죠.

쉬운데 이거는 예를 들어 불타고 장작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버리면 불은 확 일어납니다마는 장작이 빨리 타 가지고 금방 꺼집니다. 그러면 그 장작에 나무를 계속 갖다 넣어야죠. 그렇죠. 나무를 계속 갖다 넣은 게 뭐냐. 구조개혁입니다. 나라의 먹거리 산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기초과학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수도권 양극화, 수도권으로 다 모이잖아요. 사람이건 돈이건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 차이가 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너무 차이 나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다 풀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저항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왜,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표하고 선거 때 표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잘 안 해요. 근데 이거, 이게 바로 장작을 더 넣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해요. 휘발유만 붓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눈 질끈 감고 다음 번에 정권 넘겨줄 각오를 하고.

▷서수현: 정권 넘겨줄까요?

▶조응천: 구조개혁을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젠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증세하면 표 떨어지거든요. 부채, 국가 부채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 대왕고래에서 가스가 왕창 나오고 기름이 왕창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세금 더 거둬야 되거든요. 세금 더 거두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해요.

▷서수현: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지원 방안 한 번만 잠깐만 또 보고 가실 보시는 것처럼 오래 틀어 놓겠습니다. 소득 상위 10%에는 15만 원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보시고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팜플렛이 왜 나왔냐, 15만 원 그리고 25만 원 받으려고 개인들에게 이 돈을 주려고 나라 빚까지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거고요.

이게 나오면서 왜 더 이슈가 됐냐면 그다음에 총선을 노리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채무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정책 또한까지 노력해서 열심히 빚을 갚은 소상공인이든지 개인들은 바보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 운동이나 그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문재인 정권 때도 100% 빚 탕감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이하였어요. 10년 이상 연체한 채권을 소각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5천만 원 이하이고 7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이에요. 기준이 훨씬 더 관대해졌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졌는데 기준은 관대해졌습니다. 채무 조정액도 16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6조 원가량의 3배 규모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의원님, 답이 없네요.

▶조응천: 코로나 때문에 빚져 가지고 아직까지 못 갚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사실 이 돈이 유용하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쪽지개처럼 가려면 각 지역에 파출소 있죠. 치안센터, 거기다가 고르라고 그러면 잘합니다. 이분들은 파출소에 계시는 경찰관들은요. 자기 관할 지역 가게들, 업소들 숟가락 숫자까지 알아요. 이분들한테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찾아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인 기능을 주잖아요.

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빚 다 갚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사치품이나 하고 싶은 거, 레저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까지 지급을 하게 된다면 주위에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돈이 썩어 남아돈다고.

▷서수현: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중에 김건희 여사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하고 있는데 과거 중앙지검이 못 찾은 육성 파일을 어떻게 5년 만에 찾았을까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였으면 그때 당시에 찾았을 거지, 왜 5년 만에 갑자기 나왔고.

우선은 김건희 여사 입원을 두고 논란이 됐었지만 그거는 김건희 여사 측근이 정리를 했어요. 오히려 빨리 털고 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의원님도 법적인 것도 잘 아시니까 여쭤봅니다.

▶조응천: 도이치모터스 증권을 비롯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운용하던 증권 계좌, 계좌가 이번에 발견된 미래에셋뿐만 아니고 한 너댓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계좌들은 모르겠는데 이 미래에셋 계좌는 HTS라고 해서 홈 트레이드 시스템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미래에셋에서 검찰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HTS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하고 고객이 전화하지 않고 로그인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럼 알았다라고 하고 딴 것만 실컷 뒤졌는데 거기에는 냄새는 좀 나는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이런 거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걸 무혐의로 종결을 하면서 증권 거래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반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알고 개입하고 관여하고 처음부터 공모하고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죠.

무혐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다시 수사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고 그래서 명품 백은 다시 수사 안 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것만 다시 수사를 했는데 고검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서울고검에서. 근데 서울고검이라는 곳이 고등검찰청이 사실은 직접 수사는 안 하는 곳입니다. 지검에서 처리했던 고소 고발 사건에 무혐의였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항고 들어오면 처리해 주고 또 공판 항소심 공판하고 국가 배상하고 송무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워낙 국민적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중앙지검에서 다시 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불신할 거다라고 해서 고등에서 직접 했는데 역시 미래에셋에 다시 얘기하니까 HDS 얘기를 해서 그렇더라도 로그인 들어가고 HTS로 주문 놓고 할 때 전화할 수도 있다.

그거 좀 사라. 니가 대신 직원한테 대신 로그인하고 니가 주문 넣어라. 이걸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찾아봐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래요.

근데 밝혀진 것 정도만으로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완전히 인정하기는 힘들고 정황은 무지하게 높아졌죠. 이거 있네? 뭐 있네? 근데 '뭐 있네'지 확실하네, 딱 떨어지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익 분배를 선수한테 맡기고 선수가 단기간 내에 돈을 벌면 몇 대 몇으로 나누자 그런 약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정은 아직 못 찾았다고 그러고 그렇죠. 아니면 선수와 쩐주 간에 각자 롤플레이를 하기로 한 룰 미팅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나와야지 이게 딱 떨어지는 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녹취가 나오게 되고 특검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비빌 언덕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실직고하고 10대 맞을 거 5대만 맞자라고 작전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무조건 뻗고 부인하고 하던 게 특검 들어오지, 정권 바뀌었지, 녹취 나왔지, 더 세게 몰아치고 추궁할 건데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버티다 안 되면 나는 완전히 정상, 재질이 안 좋은 걸로 돼 가지고 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싸게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