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정책, "예산 안정이 핵심"…총장들 "지속가능성 확보 시급"

대교협 설문, 총장들 "예산 확보·정책 지속성이 RISE 최대 과제"
자율성·차별화 전략·거버넌스 등 운영 개선도 시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전국 대학 총장 조사 중 'RISE에서의 우려 사항' 설문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대학의 지역혁신 허브화를 목표로 하는 RISE 정책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예산 안정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나타냈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장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 마련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3일 발표한 '2025 대학 총장 설문 RISE 특집'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에 참여한 147곳 대학 총장 중 가장 많은 이들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최대 우려 사항으로 '예산의 안정적 확보'(168점)를 꼽았다.

이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167점)과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 시행의 지역 간 편차'(135점)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번 결과는 1~3순위에 대해 각각 3~1점을 부여한 뒤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운영 개선 방향으로는 '대학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 수립'(198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그 뒤로 '지자체와 교육부 간 사업비 배분 권한 조정'(146점),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131점) 등이 언급됐다. 총장들은 RISE가 지역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전국 대학 총장 조사 중 'RISE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설문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분명히 제시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재정 지원 계획 수립'과 '지역 RISE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과 일관된 정책 목표 제시는 대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191곳 회원 대학 총장 가운데 147명이 응답했으며, 사립대(응답률 76.8%)와 국공립대(77.5%)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세종·충남·전북·제주 등이 100% 응답률을 기록한 반면, 대구는 3곳 중 1곳만 참여해 33.3%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RISE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