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 李 정부선 달라야

만 17세 이하 소년소녀들, 나라 위기 구했으나 추모비·추모행사 근거도 없어
李 대통령, "특별한 희생에 충분한 보상·예우" 사례 해당 반응도
안규백 후보자도 과거 "소년병, 누란 위기서 목숨바쳐…응당한 예우·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및 명예선양 문제가 이재명 정권에서 제대로 조명받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크다.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갔던 이들의 '특별한 희생'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여권 인사들도 과거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을 촉구했던 만큼 관련 법안 제정 등 진전된 조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라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더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이 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적합한 대표적 사례나 다름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3만 명에 달했던 소년소녀들은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중심으로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나라 수호에 큰 공헌을 했으나 현재까지 추모비, 추모행사 등 명예회복, 보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 근거 법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TK 정가에서는 여권 인사들 다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소년병들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초개 같이 목숨을 바쳤다"며 "정당한 평가와 응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21년 국방위 소위 회의에서 "중3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1·2학년 되는 학생들이 만약에 군에 갔다면 그것 자체로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