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첫 문민 국방장관·민노총 출신 고용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인선(人選)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파격적이다. 5선 국회의원인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정변(政變)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철도 기관사가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고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문민화(文民化)'는 이 대통령의 군 관련 대표적인 공약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출신 국방부 장관 등이 군 후배들의 부대를 동원했던 사실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친(親)노동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다.

파격 인사는 조직과 정책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이후 실추된 군의 사기(士氣)를 진작시키고,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적합할 수 있다. 안 후보자는 5선 내내 국회 국방위 활동을 통해 군의 정책과 행정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군사 작전 관련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挑發)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권을 강화하거나 작전·야전 경험이 많은 군인 출신 차관을 임명하는 보완책(補完策)이 필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안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크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산업 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친노동' 정책만 펼치는 곳이 아니다. 노동자 권리를 지켜 주면서도 고용을 창출(創出)해야 한다. 재계는 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경영 활동 위축·노사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 민노총 출신이 장관이 되면, 강성(強性)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친노동·친노조로 기울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의 '불법 파업' 이력도 문제가 된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절 철도노조 불법 파업을 주도해 135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