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추경안에 억지로 대선공약 끼워넣은 문체부…엉터리"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신설 비판
어르신 수영장 선호하지만, 가맹점 지역 불균형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5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2차 추경안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을 신설하며 1차 추경보다 260억원 늘어난 1천572억8천20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해당 사업과 예산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업 대상인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시설은 수영장임에도, 지원 이용료를 사용 가능한 사용처 4만6천3개 업체 중 수영장은 단 219곳에 그치면서다. 심지어 사용 가능 수영장은 충북 1곳, 제주 2곳, 세종대전 3곳, 대구 7곳 등 지역일수록 극소수에 불과하는 등 지자체별로 가맹점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 지원 방식으로 모바일로 사용가능한 '제로페이'를 택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심층분석에 따르면 70대 이상 스마트폰 간편 결제 이용률은 2024년 9.5%에 불과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제로페이 가입자는 4.6%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17개 시도 중 아직 사전협의를 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임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편성됐다"라며 "이 사업은 단발성 1회 지원에 불과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