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 '국방비 GDP 5%' 합의, 우리에겐 부담이지만 기회이기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2국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3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國防費)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3일 'GDP 5% 국방비'가 모든 회원국의 기준점(基準點)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직접 군사비 3.5%+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역시 GDP 5%를 기준으로 한 국방비 인상 압력(壓力)이 예상되고, 현재 GDP 2.5%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가 새로운 기준에 의해 증액될 경우 주한미군 분담금(分擔金)도 2배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안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부담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부정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 중국의 패권 추구 등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력(軍事力)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뤼터 사무총장의 "나토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400% 증강하기 위해 수천 대의 장갑차와 탱크, 수백만 발의 포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이 중심이 되는 유럽의 방위산업(防衛産業)은 냉전을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어 이런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유럽 등의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 분담금의 경우도 대부분이 고용된 한국인 임금 등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비용인 만큼, 분담금 증액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익(國益) 증대에 엄청난 기회(機會)가 될 수 있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