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최영철 기자] 국회에 덜미 잡힌 지역균형발전

최영철 사회2부 기자

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5극3특'이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를 뜻한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이 정책의 골자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지위와 기능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극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을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김경수 위원장이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만큼 지역균형발전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과 다르게 지금 국회는 전혀 딴 길을 가고 있다. 바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이 국회에 덜미를 잡힌 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남해안이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있어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의 개발이 사실상 묶여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또한 사천시 중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역시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로써 국가 차원에서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당과 야당 간의 첨예한 정쟁과 대치 상황의 장기화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토대가 되는 위 두 법안이 국회에 덜미가 잡혀 있다.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이들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수도권 집중이란 만성적인 고질병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강조해 왔다.

"수도권 집값은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탈중앙화,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 지속 성장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국가 전략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베풂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같이 지역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단순한 지방 정책이 아니다. 국가 성장의 필수 조건이자 미래 전략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기 위해선 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제정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의결돼 통과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