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시 부활, 개인적 공감…로스쿨, 음서제될까 걱정"

"로스쿨 이미 정착돼 폐지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25일 이 대통령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점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전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쟁점은 대충 나와 있지 않나"라며 "(통합 이전을 할 경우)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에서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무안 측에서는) 자꾸 안 믿는 것"이라며 "그러니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