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기침체 견디는 경제계 "최저임금 동결해야" 목소리 확산

한경협·소상공인·경총 각계 호소 날마다 이어져
"지불능력 등 신중 접근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침체를 견디고 있는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동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과반 이상인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 포기 혹은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5.0％는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서도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를 앞둔 26일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천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계기)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대구의 상황도 심각하다. 정영환 소공연 대구지회장은 "대구가 전국에서 폐업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침체로 소상공인의 여력이 크지 않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날 경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동결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인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물가상승률(14.8％)보다 높았다"면서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물가를 고려한 세후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G7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