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현 아들은 증여·갭투자로 15억 벌어…왜 국민만 괴롭히냐"

주담대 한도 6억원 등 부동산 규제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며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판박이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언급했다. 그는 "조현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