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공장 승인 앞두고 시민단체 단식투쟁 돌입

윤재현 목사와 시민들이 영주시청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납 제련 공장 승인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등)와 관련, 기독교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영주시청에서 텐트를 치고 '납 공장 불승인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은 영주시가 9일 납 공장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것과 관련, 승인 거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식에는 내매교회 윤재현 목사와 영주기독시민연합회, KT＆G·SK스폐셜티·코레일경북본부·노벨리스코리아 노조, 일반 시민 등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의 명령이다!", 납 공장 승인거부하라!", "납공장 불승인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납 공장 불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바이원이 지난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동에 납 폐기물 재련 공장을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하자 영주시가 2022년 7월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하지만 ㈜바이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지난 5월 27일 영주시에 공장 신설 승인을 재신청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납 공장 승인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된다.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소송과 집회에 참여해 납 공장 반대를 외쳤고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에는 3천여명에 육박하는 참여자가 모여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영주 시내 곳곳에 납 공장 저지 플래카드를 붙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주역 광장에서는 2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만 3차례 열렸다.

윤재현 목사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새롭게 제기된 위법 행정, 독성 물질 축소 신고, 도시계획 변경 등 새로운 불허 사유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제도적 결단을 내릴 명확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시·도의원, 시민연대, 민주당 지역위원회, 하승수 변호사 등이 간담회를 갖고 해당 공장 승인에 대한 불허 처분 가능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 등을 논했다.

이 자리에서 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종전 사유에 대한 판단일 뿐 새롭게 제기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