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8월부터 25% 관세" 서한…트럼프, 청구서 더 내미나

애초 7월9일 예정에서 20여 일 연장된 것
4월 2일 부과한 세율 그대로…시행 3주가량 미뤄 협상 여지
정부 "협상 시간 확보" 판단…긴급대책회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붉은색 실선 내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되어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며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한·미)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다. 애초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위해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서한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협상에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보낸 서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

친애하는 대통령께,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귀 나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TRADE)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귀 나라를 미국의 특별한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왔습니다.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25%라는 숫자는 귀 나라와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필요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즉 수 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런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귀 나라와 무역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 나라가 지금까지 폐쇄돼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 나라의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관세는 우리와 귀 나라 간의 관계에 따라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 나라는 결코 미국에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행운과 좋은 일들이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