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전면 확대…'깜깜이 경영' 막는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상관없이 모든 코스피 상장사 대상

금융위원회

오는 2026년부터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산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를 전체로 확대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이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등 핵심 원칙 10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후,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의무화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 의무 대상은 현재 약 541개사에서 2026년부터는 약 842개사(2024년 말 기준)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및 전자투표 도입 여부 ▷배당 정책 및 예측 가능성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내부통제정책 마련 여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정책 등 정보들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자산 2조원 이상의 A사는 최근 2년 연속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준수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해 주총 출석률이 85%를 넘었다.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소액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신규 의무 대상이 된 기업들을 위해 오는 9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