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경찰 파견 국정원 직원 '0명'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 가운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은 4명이었다. 하지만 그해 말 모두 복귀한 후 국정원이 파견한 대공수사 요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고 윤석열 전임 정부 때인 2024년 들어 공식 발효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추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현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며, 대공수사권 복원에 선을 그었다.

현재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국정원 담당 부서와 분기 1회 이상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선상으로 수시 소통·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다루는 대공수사를 주도하며 전문 인력과 첩보망을 유지해왔다. 수십년간 쌓인 노하우가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사라지면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가 국정원 직원의 경찰 파견이었다. 수사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는 파견 인력 자체가 없어 무의미한 논란이 된 셈이다.

안보 수사가 방첩·테러·산업기술 유출 등 국익과 관련한 전 분야로 확대된 만큼 경찰 자체 해외 첩보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 운용 중인 해외 파견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