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강론, 佛 마크롱 "국방 예산 103조원으로 증액"

프랑스 혁명기념일 앞두고 자체 국방력 강화 발표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는 스스로 보장해야"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혁명기념일(14일)을 앞두고 국방 예산을 2027년까지 640억 유로(한화 약 103조)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유럽 자강론이 빨라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는 국방 예산 증액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2017년 군 예산은 320억 유로(약 51조원) 규모였으나, 2027년엔 두 배에 달하는 64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35억 유로(5조6천억원), 2027년엔 추가로 30억 유로(4조8천억원)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관련 검토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 가을 방향성과 결정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 내 프랑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 파트너와 함께 우리 대륙에 필요한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국가들의 연합을 결성했다. 이 연합의 작전 본부는 파리에 설치됐다"며 "프랑스가 향후 작전에서 핵심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의 힘을 기대되고 있다"며, 핵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국방 장관에게 유럽의 준비된 파트너들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