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경북이 선도한다" 칠곡서 정책토론회 열려

연간 1만5천 명 자연감소…경북도, 위기의식 속 정책 전환 모색
전문가들 "문화·구조 전환 필요…현금지원 넘어 통합지원체계로"
주민 제안 쏟아져…"양육 불균형 해소·다자녀 실질 지원 절실"

25일 오후 2시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경북도의회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주관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25일 오후 2시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등 주요 인사들과 학부모, 청년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순범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은 매년 약 1만 명이 태어나고 2만 5천 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1만 5천 명의 자연 인구가 줄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조례와 중앙정부 건의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양육 환경, 미래 비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과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에 나선 최순규 경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50대 실천과제, 4대 문화운동 등을 통해 제도와 문화의 이중 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정정희 경북대 교수가 "저출생은 단순한 출산율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문화, 구조 전반의 문제"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지역 주도형 전략을 제안했고,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처럼 생애주기 기반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는 학부모 대표와 교육·성평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토론자들은 ▷출산 초기부터 학령기·청소년기까지 보편적 지원 확대 ▷남녀 공동 육아를 통한 양육시간 불균형 해소 ▷돌봄 서비스 신뢰도 제고 및 접근성 강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적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 인강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되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정희용 의원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범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정책들이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북이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으로 우뚝 서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