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낮추려고 대구경북 피해 당연시해선 안 된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8월 1일로 다가왔지만 무역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발효된 관세 충격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우리는 협상에 진전(進展)을 보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8%에 달하고, 수출 비중은 44%에 이른다. 만약 일본, EU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일본과 EU 모두 기존 50%를 유지했는데, 한국산 제품에 낮은 관세율 적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지난 3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50% 관세 적용 전인 지난 5월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만 16% 이상 줄었다. 자회사를 제외한 현대제철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도 14%가량 준다는 예측이 나왔다. US스틸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킨 일본제철과의 미국 시장 경쟁도 앞두고 있다. 장기간 건설 경기 침체로 일부 공장 가동까지 중단한 마당에 수출 타격이 본격화하면 관련 업체들은 버티기 힘들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와 경쟁하는 완성차업계의 고심(苦心)이 깊어지면서 대구경북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눈치만 살피고 있다.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가 전해지자 농민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로 수입을 확대하면 축산업 붕괴가 우려된다. 한우 사육 마릿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은 옳지만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중장기 지원책도 세워야 한다. 결코 희생과 피해가 당연시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