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리 인하에도 여전한 환율 불안,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旣定事實)로 받아들였던 시장의 관심은 향후 움직임으로 쏠린다. 시장은 FOMC의 정책결정문 문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토대로 12월 결정에 대해 '매파적 인하'로 평가한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고금리를 고집하는 매파와 경기·고용을 중시해 저금리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의 대결이 더욱 팽팽해졌다. 이번엔 금리를 낮췄지만 내년 5월인 파월 의장의 임기 내 추가 인하와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지는 미지수다. 원화 금리가 낮을수록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 하락, 즉 고환율 위험이 커지는데 미국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한국의 금리 인하 부담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환율 안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환율 상승의 원인 중 70%가 고수익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 급증이다. 한미 금리 차가 결정적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흔들리면 환율은 더 위험해지고, 고환율이 고착화(固着化)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능해진다.

물가 압박에 경기 회복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하지만 대외 리스크가 크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淸算)이 시작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가 글로벌 위험신호 개선과 함께 찾아온다면 환율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행복한 시나리오만 기다릴 수는 없다. 위험천만한 변수들이 즐비한데 당국의 대응은 시장 불안을 키운다. '단호히 대응' 문구만 반복하고, 단기 안정에 치중해 근본적 달러 수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며, 정치적 압력으로 읽히는 신호를 보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3원까지 오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