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호남 연결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하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國政課題)로 채택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부는 이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관련 부처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역대 최다(最多)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속(後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예타 면제 실행을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아직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대선 정국으로 추진이 지연된 데다 재정난이 겹치면서 일이 꼬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달빛철도가 경유(經由)하는 영호남 6개 시·도(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와 주민들은 속이 탄다. 지난 9월 달빛철도 구간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달빛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대선(大選) 공약에 담고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는데도, 관련 부처는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식이면 2030년 개통은 불가능하다.

달빛철도 건설은 국가 균형성장과 국민 통합(統合)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생산 유발 7조2천965억원, 고용 유발 3만8천676명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은 물론 정치·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달빛철도 사업이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부각(浮刻)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 약속 꼭 지키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