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진실 밝히는 길은 야당 추천 특검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혹(疑惑)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10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검토·재산 몰수 등) 공갈·협박이 먹혀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 가까이 수사하지 않았다. 액수와 전달 방식 등 구체적 진술을 듣고도 조서(調書)로 남기지 않고 수사 보고 형태로만 처리했다. 언론이 이를 터뜨리고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민주당 인사들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지금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은 '대통령의 입막음 압박 의혹'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측 의혹 뭉개기' '정권 실세들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얽혀 있다. 통일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는 진술이 나왔고, 신도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핵심 권력과 관련된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는 어렵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納得)하지도 않을 것이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밝히는 것 말고는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없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핵심 증거 자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바로 그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합리적 근거인 것이다. 정치와 종교가 금품-조직-권력을 매개(媒介)로 '거래'를 해 왔다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타락시킨 것이다. '검은 거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