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준석 "李, 코스피5000 걸고 반시장 정책…양두구육"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첫 최고위를 주재하지 못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주일 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준비되고 내각이 꾸려지는 기간 동안 개혁신당은 새 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민생을 챙기길 기대하며 지켜봤다"며 "그러나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야당의 역할은 정확하고 매섭고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저는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를 오른쪽 깜빡이 켠 채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다"며 "지금 주식 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 기대심리, 그리고 현실이 철저히 괴리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과거 금투세 논란과 같다. 금투세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 정책을 내놓는 건 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이라며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 시각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추진도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속된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달라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목표는 KBS 사장 교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사장의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박장범 KBS 사장은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계엄 이후 취임했기 때문에 탄핵과도 무관하다"며 "정권의 성패는 집권 초기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갈렸다. 박근혜 정부는 이념 전쟁과 통진당 해산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과의 샅바싸움에, 윤석열 정부는 여당 장악과 정정 말살에 몰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