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앞두고 '조국 사면' 여부 뜨거운 관심, 이 대통령의 선택은?

여당 내 요구 적지 않지만 시기상조론에 힘 실려, 집권 초기 정치인 사면 부담 목소리 높아
정책성과 강조하는 이 대통령, 사면파동으로 국정운영동력 흔들리는 상황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특별사면·복권자 명단에 포함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신원(伸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조 전 대표처럼 검찰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병상련을 기대하는 눈치다.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통해 범 개혁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조국혁신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친문계' 국회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고, 한병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하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장인 이용훈 주교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면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기상조론을 대표로 한 반론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 정치인 사면은 국민들의 반발과 진영논리 공방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정책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인 사면'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통령비서실과 여당 지도부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며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달 30일 "조국 사면에 대해 (당내에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사면하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은 야당 정치인 사면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제1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분위기에서는 물밑협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조 전 대표 사면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정치권의 중론은 '지금은 너무 빠르다'로 모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