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광범위한 요구 없는 정치인 사면은 '역풍', 정권에 큰 부담

국힘 "조국 전 대표 다음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아니냐" 거론
역대 정권 부담스러운 사면은 임기 후반에 집중… "쉽지 않을 것"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떠오르는 가운데 조 전 대표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에 대한 사면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새 정부가 무리한 정치인 사면에 나설 경우 정권 초기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역대 정부의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조기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대북 불법 송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통령 당선 일주일만에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오며 사면론에 대한 '군불'을 스스로 떼고 나섰다.

국민의힘 역시 연쇄 사면론에 대한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보은 인사에 이어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당장 '민감한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역대 정부에서 정치인 사면은 항상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어려운 사면은 대체로 임기 초반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에 대한 사면은 퇴임을 20여 일 앞둔 2013년 1월에야 단행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이 돼서야 사면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 초반에는 정치인 사면을 자제했다. 2년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하며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 전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불법 행위로 복역 중이다. 이미 '조국사태'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던 민주당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사면은 더욱 어렵게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