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이춘석,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脫黨)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임(辭任)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휴대폰은 보좌관 것이고 차명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탈당과 사임이 정부·여당과 거리를 두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단지 주식 차명 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여권 내 고급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공직자 윤리 위반, 내부자 거래)까지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補佐)했고 대선 후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한 바로 그날, 과기정통부는 '국가대표 AI'를 개발(開發)하겠다면서 국내 기업 5곳을 발표했으며, 이 의원은 네이버·LG CNS를 비롯해 억대의 AI 관련주를 거래했다.

또 주목되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하정우 씨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등이 모두 네이버 출신(出身)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기업에서 장관급 임용이 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또 네이버 출신 장관이냐? 끈끈한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에 보은(報恩)인가"라면서 비판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 의원과 해당 보좌관을 신속히 입건·수사에 착수했고, 이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부까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懷疑論)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수사가 미흡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된다면 국민적 저항(抵抗)에 맞부딪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