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선 돌파한 日 자민당, 시험에 든 李 '실용 외교'

일본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그가 우경화 행보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단일 정당이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310석)를 넘어선 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립 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36석)의 의석까지 합치면 여당은 352석까지 늘어난다. 일본 정치가 사실상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극우 성향이 짙은 '다카이치 1강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다. 심지어 자민당에서 미리 준비해 둔 비례대표 후보가 모자라 14석을 다른 정당에 넘겨야 할 정도였다.

이제 정치적으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한 다카이치는 '전쟁 가능 국가' 복귀 추진을 위한 헌법 제9조 개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자위대'가 실질적인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자위대 이름을 보통 군대처럼 바꾸자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당장 개헌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긴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기에다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인식 문제 등도 언제든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변수다. 당장 오는 22일로 다가온 '다케시마의 날' 다카이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상(頂上) 셔틀 외교를 회복하는 등 한일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지만, 자칫 너무 우호적 분위기에만 취해 민감한 이슈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허울 좋은 실용만 내세우지 말고 국익(國益)과 원칙이 걸린 문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