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도 수도권 집중···TK 239명 감축 치안공백 우려

대구 경찰 145명 감소…1인당 담당 인구 974명 '전국 평균 훌쩍'
울릉도·독도까지 관할면적 가장 넓은 경북 경찰, 94명 줄여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찰청이 시·도청 간 정원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비수도권 경찰 인력이 대거 수도권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총 145명, 경북은 94명이 감축될 예정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지역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시·도청간 정원 조정계획안'을 마련해 지역별 경찰 정원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원안 의결했고, 추후 지방청이 '정원 관리 규칙'까지 개정하면 이르면 이달 말쯤 조직개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정 계획안을 마련할 때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총 범죄 건수 ▷112 출동 건수 ▷그 외 부서별 사건 접수 건수 등 통계를 재배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한정된 인력 안에서 치안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비수도권의 경찰 인력을 감축해서 수도권에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원 조정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큰 이변이 없으면 정원이 총 145명 감축된다. 대구청 본부는 17명, 경찰서는 79명, 지구대나 파출소 등 지역경찰은 49명 줄어든다.

경북의 경우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도민은 408명 수준이다. 세종(624명), 경기남부(565명), 경기북부(562명) 등에 비해 낮지만 경북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데다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순찰·출동 등에 소요시간이 길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94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비수도권 11개 경찰청의 감축 인원까지 합치면 총 928명이 줄어든다. 반면 서울·경기남부·북부·인천 등 4개 경찰청의 수도권 인력은 총 527명 늘어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경찰 인력이 줄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배로 늘 것이고, 치안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