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각 지역 주력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보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별법에 마련된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되기가 까다로운 데다 선정 기준 또한 모호해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과 조지연 국회의원(경산. 이상 국민의힘)은 13일 경산시에 소재한 ㈜일지테크와 에스엘(주)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현행 특별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경산의 경우 농업이나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가 많아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지역의 주된 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지역의 주된 산업이거나 이에 준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해, 비중만 큰 산업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분야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위기 지역을 선정하는 주체도 너무 많아 이를 단일화하거나 간소화해 선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데 정부 지원책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서다.
참석자들은 "대미 관세 15% 인상안으로 당장 연간 수천억원씩 손실이 예상되지만, 매출은 줄고 있어 타격이 크다"(구준모 ㈜일지테크 대표), "마진이 2%밖에 안 되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 10%가 넘는 은행권 고금리, 법인세 인상, 미국 관세 문제는 너무 기혹한 처사"(송근수 ㈜세원물산 상무),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영안실로 갈지 일반실로 돌아갈지는 올해 연말 결정될 것"(이인식 ㈜화신 상무)이라는 등 심각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위원장은 "자동차 업계가 처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경산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포함됐으면 좋겠으나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다"며 "개정안으로 처리가 안 되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의원도 "대미 고율 관세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구준모 ㈜일지테크 대표, 이명진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 팀장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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