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대강 재자연화' 부활…원전 활성화 구상은 빠져

새 정부 국정과제 향한 TK 정가 우려 목소리
4대강 재자연화, 낙동강 보 개방·해체 논란 되풀이 가능성
신규 원전·SMR 등 원전 정책 순항할까, 뒷전되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밑그림이 공개되자 대구경북(TK) 관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과제나 지역공약 등 구상에서 TK와 밀접한 원자력 산업 활성화 방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지역 갈등을 야기했던 4대강 재자연화가 다시 등장했다.

17개 광역 시·도별 공약과 추진 과제는 일부 언론에 공유되기도 했으나 공식 발표 자료에선 제외하고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업무의 난맥상도 노출됐다.

14일, 전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비전 등에선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산업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에너지 관련 구상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만 주요하게 다뤄질 뿐이고, 에너지고속도로 완성 등 전력 공급망과 관련한 내용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원자력 업계 등에선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원전 육성 방안이 담기길 희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대형 원전과 SMR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흔적은 새 정부의 기후 정책에 4대강 재자연화가 명시된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세력의 오랜 숙원인 4대강 보 개방·해체 정책이 국정과제로 부활했다.

TK 지역 낙동강에는 다수의 4대강 보가 있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낙동강 수계 보를 개방해 모니터링을 하려다 주변 농가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거센 지역 갈등을 낳은 바 있다.

이번에도 보 개방은 물론 해체 검토 등 재자연화 정책이 속도를 낼 경우 TK 지역 주민, 정가의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K 정가 관계자는 "원전 관련 내용이 빠져 해상풍력, 태양광 등에 비해 뒷전이 될 우려가 크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빨아올리겠다는 게 아니냐? 경북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차등제 등 에너지 분권과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TK에선 갈등만 일으키고 얻은 게 없었다"면서 "다시 소모적 논란이 벌어질까 봐 우려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