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주장에 "원자력계 기술자립 노력 폄훼·모욕하는 것"

원자력학회, 한수원-웨스팅하우스간 '불공정 합의' 주장에 반박 입장문 발표
" '원전 기술자립'은 신화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자 우리의 자부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사)한국원자력학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원전 국산화 신화, 누가 국민을 속였는가'라는 주장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원자력계의 기술자립 노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원자력학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기술자립'은 수십 년 땀으로 이룬 '실체'"라며 "원전 기술자립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건설·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원자력계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능력을 확보했으며 지금 국내 원전은 해외 지원이나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 지불 없이 순수 우리 설계와 국산 설비로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전은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보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는 1997년 기술사용협정의 범위와 유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 수십 년간 발전시켜 온 우리 고유의 기술 역량과 운영 노하우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소모적 분쟁을 끝내고, 더 큰 국익을 위해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적 협력'의 시작일 뿐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유럽·북미 시장은 한미 연합으로 진출해 최대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중동·동남아 지역은 '팀 코리아'가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미 협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구용 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 유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특히 SMR은 독자 기술로 국내 실증을 거쳐 우리 고유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추진하며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에 대해 언론과 정부 여당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됐다.

이 '글로벌 합의'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향후 50년 동안 1기 당 6억5천만 달러(약 9천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제공 ▷기술사용료 1억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 납부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 첨부 등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