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자격은 없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內閣) 완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 후보자의 정치 편향(偏向)·음주 운전·논문 표절 의혹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상습 세금 체납·준법 의식 부족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 교육감 출신인 최 후보자의 자질 논란은 자진 사퇴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심각하다.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법원 판결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한 글을 공유했다. 또 관내 학교에 '광장을 지켜 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배포했다. 천안함 침몰 음모론(陰謀論)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10월 26일 SNS에 이날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희화화(戲畫化)하는 '탕탕절'로 칭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으로선 부절적한 처신이다.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논란도 있다. 이처럼 특정 진영에 편향됐고, 윤리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돼도 괜찮은 건가.

주 후보자는 7년간 다섯 차례나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겼고, 재산세 체납으로 주택의 압류·해제가 반복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방세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도 14회나 된다. 보통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도 국민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세금부터 해결한다.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公正) 경제를 주장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니, 할 말이 없다. 게다가 "일정이 바빠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실수가 있었다"는 그의 해명은 기가 막힌다. 5년간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14차례 납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청문회는 후보자를 송곳 검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정치 편향성, 논문 표절 등을 이유로 장관 후보자 여럿을 낙마(落馬)시켰다. 그랬던 민주당이 비슷한 의혹을 받는 후보자를 '묻지마 방탄' 한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