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체포·구금 재발 방지 위해 '한미 비자 동맹' 시급

美 당국 "비자 문제 지속적 단속"…3500억 달러 투자·마스가 과제 산적
양국 협력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7일(현지시간)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디레이제임스 교정시설 앞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 임직원 100여 명이 구금된 직원들과 면회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의 '비자 동맹' 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그동안 편법으로 용납해 줬던 취업 비자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 단속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구금 시설(포크스턴의 디레이제임스)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 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이며, 8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석방 교섭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구금 시설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영사 면담은 일차적으로 다 마쳤으며, 희망하는 분들은 최대한 신속히 고국으로 보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중요한 발생 원인을 살짝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훈련받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인 고용을 강조했다.

톰 호먼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우리는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더 많은 현장을 단속할 것"이라며 "양국 간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외 외교 관련 전문가들은 한미 간 신뢰의 문제로, 비자 동맹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용희 경북대 명예교수(미국학 전공)는 "한국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비자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