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 사태'에 인권위 김용원 "트럼프 사과 요구해야"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11일 인권위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안건 제안문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장 성명서 채택을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구금된 사람 중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할 의사가 있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있던 사람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미 이민당국은) 미체포 상태에서 자발적 출국 서약을 받고 이행을 확인하는 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책을 위한 조사 착수, 한국 투자 기업 비자 쿼터의 신설 등을 미 측에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장소에서 제안문 한 장을 배포한 뒤 바로 결정하자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다소) 즉각적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한 내용은 사후적 조치인 거 같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이날 안건 채택은 불발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에 대해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에 탑승할 인원이)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며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돼 있는 거니까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동 이송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고...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중단했다고 한다"며 석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