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법관 해외연수 대폭 상승…결과보고서는 비공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연임법관(임기제 법관을 다시 임명해 연임된 판사) 해외연수가 최근 몇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연수 연구 성과나 결과보고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223건으로 증가했다.

실지급비 역시 2020년 3천5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3억1천만원 ▷2022년 10억9천만원 ▷2023년 16억9천만원 ▷2024년 14억2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 현재 5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목록' 만 제출되고 , 원문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라면 최소한 연구성과와 결과보고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