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경우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 석방된 것과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의 쟁점을 묻자 "투자 방식,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 내지 형태를 원하는 기조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등에 요구하는 방식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