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겨냥한 감사원의 '적폐 청산 시즌 2', 정치 보복 아닌가

감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들의 계엄 동조 여부를 조사 중이고, 국가보훈부는 윤 정부 시절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문 정부에서 단행된 '적폐 청산'(積弊淸算)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다.

감사원은 16일 "TF의 주요 임무는 국회·언론 등에서 지적된 감사 사항뿐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은 '문 정부 관련 감사'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標的) 감사'를 했다고 감사원을 비판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도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쇄신'은 명분이고, 실제는 문 정부 관련 감사의 의혹을 파헤쳐 보겠다는 데 있다.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꼴이다.

행안부는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타깃이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행안부가 이틀 만에 내린 조치다. 두 지자체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 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계엄 선포(宣布) 직후 계엄 반대 입장을 발표했던 인사들이다. 이러니,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의힘 단체장 흠집 내기'란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윤 정부 때 핵심 역할을 했던 고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돈다.

문재인 정부는 1년 가까이 '적폐 청산'을 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였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랐다. 부당한 행정은 바로잡고, 부정한 공직자는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전 정권 사람'이란 이유로 마녀사냥식 청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나라가 관세 문제, 내수 침체, 극한의 정쟁(政爭)으로 위기에 놓였다. 적폐 청산을 재연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