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관계 악영향" 분석

한미관계 보고서…이민·외국 투자 정책 상충
관세·주한미군 재편, 한미관계 도전과제 꼽아
한미 FTA 사실상 유명무실, 일부 美 의무 위반

미 연방 의회 의사당. AFP 연합뉴스

미 의회조사국(CRS)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한국인 구금사태, 관세 정책, 주한미군 재편 등 양자간의 도전과제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의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하나가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CRS는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대략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